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중학교 학군 재조정 시범실시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중학교 학군 재조정 시범실시

○ 프랑스는 이민자 인구가 많은 나라로 교육수혜에 있어 사회계층간 불평등이 큰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46개 데파트망에서 사회통합 실험을 실시중, 12월 13일 장관이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

□ 주요 내용

○ 교육부 장관은 프랑스의 교육 수혜자 분포도를 통해 볼 때, 10%의 중학교에는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의 비율이 15% 미만이며, 또 다른 10%의 중학교에서는 63% 이상이 열악한 가정의 학생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적 게토화가 심하다고 언급, 이와 같은 치우침이 없도록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 공립과 사립간의 격차도 매우 큼. 공립학교의 절반에서 열악한 가정의 학생이 43% 이상, 사립학교는 10개 학교당 1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범대상지역에서 통학권을 중심으로 한 좀 더 넓은 범위의 학군을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동일 통학권 내에 여러개의 중학교가 있을 때, 사회계층이 균형적으로 섞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수년에 걸친 시범교육을 실시

○ 2016년 9월 8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학교 학군을 변형하는 실험을 시작함. 2015년 부모의 사회직업적 요소를 기준으로 가계를 4개 카테고리(매우유리 23%, 유리 12%, 보통 27%, 열악 38%)로 분류하여 학군조정 시범지역을 설정

□ 향후전망

○ 2016년 20개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17년 개학 시 60개가 추가될 것이며, 2018년까지 248개 학교에서 실시할 것으로 발표

○ 르몽드지는 대상 학교 수를 늘려가고 있으나 전국에 7000여개의 중학교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본이 약한 것으로 평가, 프로젝트에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나 사립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cid110808/agir-pour-la-mixite-sociale-et-scolaire-au-college-discours-de-najat-vallaud-belkacem.html

일간지 르몽드

http://www.lemonde.fr/education/article/2016/12/14/mixite-sociale-au-college-le-ministere-tire-le-bilan-vers-le-haut_5048520_14736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