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부 및 주변에서의 폭력 사건 및 폭력 상황[질문과 대답]
법무부, 국토개발/내무부, 국가 경찰청, 국가 헌병청과의 협력아래 수립된 기관차원의 공식 답변들
목 차
1. 어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거나, 고소해야 하는 것인지 학교장이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1.1.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
1.2. 사건 발생 정황
1.3. 사건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신원
1.4. 학교 혹은 학교 지역 상황
2. 신고
2.1. 신고란 무엇인가?
2.2. 학원 내에서 벌어진 범법 행위* 신고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2.3. 언제 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2.4. 사건 기록부*란 무엇인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2.5. 고소*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고소하며, 누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3. 학교장의 권한(조사, 압수, 징계 절차 등)
3.1. 학교장은 학생의 주머니 혹은 가방을 조사할 수 있는가?
3.2. 거부할 경우, 학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3. 학교장은 위험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가?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3.4. 학칙에 의한 징계 절차와 형사 소송은 서로 관련이 있는가?
4. 경찰 개입 양상
4.1. “학원 치안”* 담당 경관은 교내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4.2. 학교 주변에 경찰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가?
4.3. 경찰은 교내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가?
4.4. 범법 행위가 있는 경우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
4.5. 마약 단속반(PFAD) 혹은 마약 예방부(FRAD)*는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교내에 진입할 수 있는가?
5. 교내에서의 조사 행위
5.1. 교내에서 저질러진 범법 행위의 학생 피해자나 성년 피해자는 교내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을 수 있는가?
5.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학교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심문에 참석할 수 있는가?
5.3.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체포될 수 있는가?
5.4. 미성년자가 체포될 경우, 그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5.5. 교육 공동체의 학생 혹은 구성원이 교내에서 심문을 받을 수 있는가?
5.6. 경찰이나 검찰은 어떤 조건아래 교내 학생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가?
6. 학교 밖에서의 행위
6.1. 어떤 경우에, 경찰은 교내에서 체포한 학생을 이송할 수 있는가?
7. 피해자 혹은 증인 보호
7.1. 조사 중에 있거나 형사 소송 대상인 사람에게 피해자* 혹은 증인*의 신분이나 거주지를 비밀로 할 수 있는가?
8. 직업상 비밀유지, 정보의 공유와 반환
8.1. 직업상 비밀유지
8.1.1.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에 속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8.1.2.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8.2. 정보의 공유
8.2.1. 법원 및 행정기관의 권한 아래 있는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 학교장은 자유재량권이 있는가?
8.3. 정보 반환
8.3.1. 학교 혹은 그 주변이 범죄 현장*이 된 경우, 교육 공동체는 그에 따른 법적 대답을 알 수 있는가?
9. 커뮤니케이션
9.1.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경찰의 개입 이후에 학교장과 교직원은 방송매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10. 기소를 대신하는 조치
10.1. 검사가 명령할 수 있는 형사 기소 대안조치*들은 무엇이 있는가?
11. 기타
11.1. 교내에서 폭력적인 메시지 및 이미지, 인종차별/반유태주의/포르노 등의 메시지 및 이미지, 마약 복용, 소지, 거래 등을 부추기는 메시지 및 이미지 등이 학생에 의해 유포된 경우, 학교장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예: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유포)
11.2. 학교 내부 혹은 주변에서 음주를 하는 학생을 보거나, 음주 상태인 학생을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11.3. 학교장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가?
11.4. “위험한 게임”에 대응하여 학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용어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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