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학개강: 학생사회복지 우선 정책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 국무장관은 8월 17일 대학 개강에 앞서 학생 복지 개선은 현 정부정책의 우선
사안임을 언급하며 2014-2015학기 학생 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구매력 유지 방안을 발표

2014-2015
학년도를 위한
복지형 장학금 제도 쇄신 : 2013년부터 3년간 총 4,580억유로 투자 계획

- 연간 1천 유로를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 77,500명 추가: 소득에 따른 복지등급이 0 등급인 중산층 저소득 가정 학생(현재 등록금 면제 및 의료보험무료
혜택수혜자)으로서 다른 종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에게 연간 1천유로
지급, 따라서 수혜자는 총 13만2천명(2013년도에 5만5천명 신규수혜)

-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재정적 독립선언 학생 장학금 수혜자 1천명 추가 (액수는 4천유로에서 5천5백유로 사이), 지난해 1천명 증가를 포함, 총 수혜자 수는 8천명

학생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현존하는 사회복지형 장학금 액수를 약 0.7% 선에서 인상(물가상승률 0.5% 보다 상위)

학생용 주택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7월 5년간 4만호 신규건설. 교육부는
도지사, 교육감, 시도의 수장 및 각 시도의 학생사회복지공단
및 사회복지주택관계자들을 동원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42,916호의 학생주택건설을 확정(이중 일드프랑스 내 19,342호 예정)

프랑스 고등교육정책의 모델 장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2014년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최저: 의료보험료를 제외한 비용이 학부 184유로, 석사 256 유로, 박사 391유로로 전년대비 각 1,2,3유로 인상

고등교육 수혜의 민주화를 목표로 장학금 확대, 학생주택
증설, 및 등록금 인상폭 최소화 정책을 실시하여 전 세대에 고등교육기관 졸업률 50% 도달을 목표로 함. 정부는 경제침체기에 교육이 구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이며 국가 재건에 기여한다는 신념에 기반하여 청년 정책을 교육을 통해 풀어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