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택 임대 보증금 보조 정책 실시

2014년 8월 26일자로
새로 임명된 벨카셈 신임교육부장관과 피오라조 고등교육부 국무장관은 9월 8일 학생복지공단 CROUS과 파리시에서 주최한 학생 주거 포럼 개관식에
참석하여, 학생주택임대를 위한 보증금 보조 정책
(Généralisation de la caution locative étudiante (CLé) 을 발표함.

대학생 생활 조사에 의하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학생 중 16%가
보증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음.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임대주택 보증금 보조 정책을 실시한 후 올해 8월부터 국가 단위로 확대.

이 정책은 이를 수 년 전부터 실시해 온 아키텐과 미디 피레네 레지옹에서 기원하였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경제사정으로 해당 학년도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국가가 보증인을 대신하며, 월세 미납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정책실시를 위해 국고 60만 유로 및 각 레지옹 재정 10만
유로가 책정.

대상자

- 가족, 은행, 친구를 통해 재정도움을 받을 수 없는 28세 미만의 학생

- 박사과정 혹은 포스트 닥터 과정에 있는
외국학생 중 최근 6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연구소에서
비정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책은 원룸에서 3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학년도 재학기간인 10개월간 유효함. 학생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2천2백만 명이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