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통합에 따른 교육청 통합

광역 지자체 통합에 따른 교육청 통합

o 2015년 1월 16일 가결된 레지옹(광역) 통합 법안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교육청의 서비스 조직과 교육감의 임무 등에 변화를 갖게 됨. 현 26개 교육청들은 지리적 경계는 유지하되, 13개의 광역 교육청(Région académique)들로 통합되며, 각 광역 교육청의 교육감이 임명되어 레지옹의 특성에 따라 교육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갖도록 조율할 예정임.

※ 13개 광역 교육청 : 액스-마르세이유 교육청, 브장송 교육청, 보르도 교육청, 캉 교육청, 릴 교육청, 리옹 교육청, 몽펠리에 교육청, 낭시-메츠 교육청, 파리 교육 청, 오를레앙-투르 교육청, 낭트 교육청, 렌느 교육청, 코르시카 교육청

o 광역 지자체 통합의 배경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조직 축소와 공공지출 절감 및 유럽공동체 지방정책 추세에 맞추어 프랑스 광역지자체의 경쟁력 향상 등이 있음.

o 새로운 광역 교육청은 레지옹 내 교육 정책을 연관성 있게 적용하는 역할을 할 것임. 현 26개 교육청은 소속 교육 기관 및 교육 인사들을 계속 담당하고 운영할 예정. 또한 이 개혁으로 인해 현재 인적자원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o 지역 내 학교 운영을 돕고, 학생 및 학부모·교원·지역 위원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레지옹 내 데파트망 단위의 교육부 기관(DSDEN) 및 교육청의 서비스는 유지

o 각 광역 교육청마다 레지옹 교육감 중에 대표 광역 교육감이 임명되어 고유 권한을 가지며, 교육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갖도록 조율함. 광역 교육감은 지역 위원회와 도지사와 교섭권을 가짐. 여러 교육청이 통합되는 9개 레지옹의 광역 교육감은 여러 교육청의 교육감이 모인 광역 교육청 위원회를 주재함. 현 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책이나 광역 교육청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교육의 연관성을 위해 노력할 책임 유지함. 레지옹이 통합되는 9개 광역 교육감은 2016년 1월에 임명될 예정임.

※ 여러 레지옹이 통합되는 9개의 교육청: 액스-마르세이유 교육청, 브장송 교육청, 보르도 교육청, 캉 교육청, 릴 교육청, 리옹 교육청, 몽펠리에 교육청, 낭시-메츠 교육청, 파리 교육청

교육부 사이트 참조

http://www.education.gouv.fr/cid91806/reforme-territoriale-13-recteurs-de-regions-academiques-pour-assurer-la-coherence-des-politiques-educatives-au-niveau-region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