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학기 학군제에 관한 보고 2008-08-28 글 옮김
2008년 신학기 학군제에 관한 보고1963년부터 존재했던 프랑스 학군제에 대해 2007년 12월 다르코스 장관이 폐지를 결정한 후, 2008년도는 학군제의 점진적인 폐지에 대한 두번째 단계에 해당.학군제 폐지 결정의 배경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내부에서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다양성을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됨.- 가족들의 선택의 자유 보장 :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됨 :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학교 등록.- 소속된 구역과 다른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함. 원하는 학교에 자리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짐.우선적용되는 일곱 가지 기준 1.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자리가 부족하더라도 신청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장애학생이 원하는 학교- 중대한 병치료를 가까이서 받아야 하는 학생- 성적장학생- 사회 장학생- 특별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학생- 형제나 자매가 원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교통수단의 경계 지역에 사는 학생2. 도차원에서 적용되는 기준 학군장학사(교육담당관)가 학군할당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각 도의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허용함.학부모를 위한 정보-학군완화조치에 대해 :교육장학부와 각 학군홈페이지에 학군완화조치와 다른 학군으로의 입학을 허용하는 신청절차와 우선적인 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음. 교육부장학관, 학교교장 및 학교책임자들이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학부들에게 직접 이러한 정보를 줌. 또한 교육장학부와 각 학군 홈페이지는 학군할당을 위한 서류를 올려놓고 학부모들에게 질문/대답형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학교에 대해 :학교책임자는 미래의 학생부모들에게 학교개방의 날을 마련하여 학습여건을 알려주고 내부규정과 결석처리, 학부모와의 대화 등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게 함.2008년 2학기말 전에, 각 학군홈페이지에서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 교육구조, 5년간의 시험성취비율, 학교의 강점, 교육정책의 우선점을 소개하는 종합보고서를 올릴 것임.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education.gouv.fr/cid5509/la-carte-scolaire.html) 참고.출처 : 프랑스교육부 홈페이지(2008년 4월)http://www.education.gouv.fr/cid5509/la-carte-scolaire.html
